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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있으면 수급 탈락일까? 자동차 100%와 일반재산 4.17% 차이

BOKJI JD 편집팀 · 발행

기초생활보장 신청 때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구의 결과가 같아지지는 않는다. 자동차 재산은 원칙적인 환산 방식과 예외 적용을 구분해야 한다. 2026년에는 소형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 자동차의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차가 있으면 수급 탈락일까? 자동차 100%와 일반재산 4.17% 차이

차량 가격과 월 소득환산액은 다른 숫자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자동차의 원칙적인 소득환산율과 별도 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제외·감면 또는 일반재산 환산 적용이 구분되어 있다. 가상으로 차량가액이 400만원이고 두 환산 방식만 단순 비교한다면 월 100%는 400만원, 월 4.17%는 16만6800원이다. 이 표는 환산율 차이를 보여주는 계산이며 어떤 차량이 예외 대상인지 판정하는 표는 아니다.

차량 가격과 월 소득환산액은 다른 숫자
동일 차량가액 가정단순 월 환산 계산
4,000,000원×100%4,000,000원
4,000,000원×4.17%166,800원
차량의 적용 구분별도 요건 확인 필요

2026년 완화항목의 차종·가구 조건

공식 안내는 소형 이하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 등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설명한다. 다자녀 가구를 보는 자녀 수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됐다. 차를 가족이 함께 쓴다는 사실만으로 다자녀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차종·승차정원·배기량 등 해당 항목의 세부 요건을 같이 확인해야 한다.

전주시의 2026년 공식 개정 안내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의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제시한다. 승용차와 승합·화물차의 기준을 서로 바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정원부터 확인하는 이유다.

등록증·가액·용도를 나눠 준비

신청 준비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차량의 실제 사용 용도, 생업과 연결되는 자료를 구분한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는 해당 기준을 추가로 살필 수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중고차 판매가격이 공적자료상 차량가액과 같지 않을 수 있어 조사에 쓰인 평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공동명의나 여러 대 보유 차량이 있다면 한 대만 적고 나머지를 빠뜨리지 않는다. 명의와 실제 사용이 다를 경우에도 숨기기보다 사용 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한다. 금융재산·보증금과 차량을 합쳐 단순 순자산만 계산하는 방식은 제도에서 정한 재산 구분을 놓칠 수 있다.

예외 환산율이 곧 급여액은 아니다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더라도 가구의 다른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한다. 환산액이 줄었다는 사실과 생계급여 대상 결정, 실제 지급액 결정은 차례로 검토되는 항목이다. 다른 급여의 자동차 기준을 기초생활보장과 같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미 결정을 받았고 차량 반영 내용이 예상과 다르다면 조사에 사용한 차량가액과 적용 환산율, 예외 검토 여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위 400만원 계산은 이해를 돕는 가정이며 실제로 차를 사거나 처분하기 전에는 해당 연도 사업안내와 본인의 조건을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와 확인일

2026-11-01T13:25:47+09:00 확인